[포커스뉴스] 박원순 야심작 '청년수당'은?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0400103747074

특히,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는 1차 정량평가와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을 고려하는 2차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다.

[서울신문] 청년수당, 속 보이는 대선행보라도 좋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5026001

정부가 한 해 2조원 이상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붓고 있지만,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정책이 혹시 탁상공론은 아닌지 점검할 때다. 정책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새 판을 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미취업 청년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실험적인 ‘청년 수당’ 정책을 과감히 차입할 수도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점했다는 꼬리표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아이엠피터] 박원순 ‘청년수당’을 박근혜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

http://theimpeter.com/37314/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얘기가 왜 돈을 주느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시키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돈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구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

부자와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투자와 복지라고 말하면서 청년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낭비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목숨이 위급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작은 사다리마저 발로 차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경향] 친일 222명, 해방 후 받은 훈장 440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50600055&code=940705

친일인사에 대한 훈장을 시대별로 보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에 집중적으로 수여됐다....

전체 440건 중 84%에 해당하는 368건이 이 시기에 수여돼 서훈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연합] 농해수위, 김영란법 '음식·선물 5만·10만원' 상향 결의안 채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5/0200000000AKR20160805062300001.HTML?input=1195m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종철 칼럼] ‘카오스의 여왕’ 힐러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5192.html

(힐러리가 월스트리트나 대자본가 위주의 경제구조를 뜯어고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클린턴 부부는 지난 15년간 1회 평균 2억원이 넘는 ‘강연료라는 형태의 뇌물’을 수없이 받았고, 미국의 거대 기업과 자본가들은 ‘클린턴재단’에 끊임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해왔다.)

...

“우리가 함께하면 미국이 더 강해집니다(stronger together)”라는 핵심적 슬로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가가 되어 사실상 세계의 유일 지배자로 군림해온 미국에서 자라나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출세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미국 제일주의’(혹은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신앙이다. 그들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각 나라의 사정과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완전히 망각하고, 오로지 ‘미국적 가치’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따라서 세계인들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젖어왔다. 힐러리 클린턴도 예외가 아니다. 

[한겨레] ‘사드 졸속 결정’ 부메랑…박 대통령 뒤집기도 ‘졸속’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55262.html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실제 이전 가능성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는 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여러 차례 밝힌 “(성산포대 외) 다른 지역 배치 불가” 방침과 배치되는 발언을 대통령이 내놨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사드 배치가 졸속 결정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