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8시 출근, 5시 퇴근 : 8-5제 도입>
박 장관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 '8-5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 일찍 퇴근하면 가족과 대화 시간이 많아 집 걱정 없이 회사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 퇴근 후 자기계발에 투자할 여유가 생기며 여가를 활용한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는 이유로 '8-5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제라고는 책 한권 제대로 안본 제 사촌 동생도 피식 웃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월급은 안 오르는데 치솟는 물가가 문제 아닙니까? 일찍 퇴근한다고 외식할 돈이 생기는지, 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정시 퇴근은 커녕 야근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생각해 봤는지...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혹은 주말에 집에 있으면 여자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일찍 집에 들어가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역시 '있는 집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있는 집' 어른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이 유효한 이유!
지난 주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다가 박 장관이 '747 공약'이 유효하다고 말한 이유를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2~3번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747 공약'은 '연7%의 경제성장으로, 10년 후 일인당 소득은 4만불, 국가는 7대 강국 달성하겠다'는 거였죠. ‘한반도 대운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당시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깔딱고개에 있다며 3년 뒤인 201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7년 뒤인 2018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2014년까지 내년 실질경제 성장률 4.5%를 기록하고, 한국은행 중장기 물가목표치인 3%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3%+4,5% → 명목 기준 7.5%
지난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0,759 달러였으니
연간 ×7.5% = 2014년에 1인당 2만9천달러 정도가 되고 2018년에 3만7천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_-;;;
여기까지는 계산을 잘 했다고라도 치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을 역으로 계산해 2014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가 되려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6%, 즉 명목기준이 9%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잠재 성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때! 생각하신 박 장관의 대책이란...
원화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원 달러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더라도 달러로 표시되는 1인당 국민소득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 장관은 급격한 쏠림이 발생되지 않는 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는 말도 하셨지요. 환율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수입 수요를 늘리고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숫자 끼워맞추기 아닙니까?
마지막 정리하면서 손석희 진행자도 "사실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더더군다나 환율에 의해서 국민 소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실질 생활과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고 정리하더군요. 옳소!!
3. 물가 잡겠다고 식품 ·화장품 유통기한을 없애잡니다!!
오늘도 손석희 시선집중을 듣다 크게 빵 터질 뻔 했습니다. 이번엔 물가를 잡겠다고 식품과 화장품 유통기한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유인 즉, "유통기한을 넘으면 마치 못 쓰는 상품처럼 느껴진다"며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용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폐기하게 되는데 이는 곧 가격 상승 요인이 되며 소비를 부추간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유통기한을 없애면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그나마 믿고 살 수 있는 건 유통기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복지부는 소비자 안전을 이유로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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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낮추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신다면 위와 같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숫자 맞추기식 물가 잡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전문가들도 “현 정부가 말로는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직도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처럼 국민 소득이 높다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서민들의 ‘체감 경제’에 눈과 귀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