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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 연대2016. 8. 24. 17:15

[세상읽기]기승전 “정권”…테러방지법은 잊었나


우리들에게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부터 없애라. 세월호, 백남기 농민 문제부터 풀어라. 그 다음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라. 이를 하지 않은 채 기승전“정권” 어쩌고 하는 정당은 잊어버리자. 차라리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함께 구상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32032015&code=990100#csidx3be93a3f15ea734a8c121684691f64a 




[이대근 칼럼]조용한 집권, 꿈도 꾸지 마라


야당이라면 정권 비판과 견제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특히 박근혜 정권처럼 무슨 사고를 칠지 알 수 없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해 시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무능 야당으로 찍혀 다음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정권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으면 단호히 맞서야 한다. 미국의 대선후보 경선,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확인했듯이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은 세계적 경향이다.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야당은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승리를 안겨준 현재의 판을 흔들지 않는 게 좋다고 믿어서인가, 너무 소심하다. 말조심, 몸조심은 좋은 일이다. 다만 그건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상대 실책으로 잭팟을 터뜨린 총선 때의 행운이 대선 때 또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균형은 여건이 유리해질 때를 기다리는 안이함이 아니라, 정치적 기회를 만드는 주도적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32104005&code=990100#csidx39546b15c618f66ae75e962012d68c1 




[한겨레 프리즘] 우리는 대부분 정상이다 / 김남일


단순한 어휘, 그런데도 입만 열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능력, 자기 당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억지. 대통령에 대한 정신감정은 쉽지 않다. 그러니 대선 후보로 나설 때 정신감정 서류라도 받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중의 정신의학적 진단 욕구는 윤리적 문제와 직결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8050.html




[유승찬의 눈]진실에 관한 두 얼굴, 우병우와 유경근


권력이 은폐한 진실은 거리에 나앉았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참혹한 슬픔과 슬픔을 덧씌운 악의 프레임에 갇힌 예은이 아빠는 또다시 끝이 어딘지 모를 싸움을 시작했다. 우병우는 당당하게 버티고 유경근은 무릎 꿇고 호소한다. 왜 “높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는 천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표하는 경의란다”라고 술회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속 대사가 아직도 아프게 가슴을 때리는가. 우병우 앞에서, 유경근 앞에서, 도도한 정의의 이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1608221513261#csidxe98a84e547561e284ded655f2aaaadd 




[허핑턴]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 판매사업자'로 규정돼 퇴직금·수당 등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24/story_n_11670010.html?1472005859

Posted by 생숭이
함께 & 연대2016. 8. 18. 17:33

[오마이뉴스] '매년 생활비 7.5',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조윤선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매년 생활비로 75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조 내정자가 일반 국민의 시선과 맞지 않는 사치로운 생활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제기도 가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6346

 

 

[시사인]“중국은 반드시 사드에 대응할 것이다

반응이 미흡하다고 해서, 중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리라거나 대응 수단이 적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중국은 사드를, 미국이 세계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재균형 정책과 대중국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한다. (사드를) ·중 간 전략 경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응할 것이다.

...

추후 중국이 고려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에 대한 제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관세 장벽 따위로, 스탠더드(기준)를 바꾸고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조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방산 협력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다. 서해의 해상경계선과 관련해 그동안 한·중 어업협정에서 합의한 중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온 관행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방공식별구역을 재설정하고, 가거초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를 폐쇄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어도 해상에 대한 점유 시도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군사적인 조치도 있을 것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90

 

 

[경향]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 집행위원장, 무제한 단식 돌입

유 위원장은 단식에 들어가며 세월호 특조위가 법이 보장한 기간 동안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세월호 선체 조사를 특조위가 맡도록 할 것을 20대 국회에 요구했다.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즉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두 야당이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18074054295

 

 

[노컷] 이대사태 새 국면, 교수 114'총장 사퇴' 찬성

성명서에는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과 손해배상, 자수 권유를 위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학교 당국과 이사회는 다양한 소통 장치의 확보, 총장 선출 방식의 개선, 이사회를 비롯한 이화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학생들의 자존감과 교수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총장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퇴하여야 한다"3가지 내용이 담겼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41325#csidx39ca3da6570e70d8cb754c1de71f235 

Posted by 생숭이
함께 & 연대2016. 8. 18. 17:08

[사진,영상] 아현포차가 강제 철거되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18/story_n_11576926.html#cb


마포구청의 강제 철거 배경에는 2014년 준공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초 교통 불편과 미관상의 문제로 ‘아현 포차’ 철거를 요구했다.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도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통행 불편” “교육 환경 저해” “미관상 좋지 않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더니, 지난 1월에는 집회를 열어 ‘포차촌’ 철거를 구청에 요구했다. 

출근길 페북을 여는 것은 심호흡을 한번 해야할 정도로 아침부터 참담한 소식들을 마주할 때가 많다. 

오늘은 아현포차의 철거 소식. 
'미관'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래미안에 사는 사람들인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먹고 살기 위해 가게를 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보장받지 못해야하나. 
용산 참사도, 얼마 전 우장창창 철거도, 오늘 아현포차도. 
오늘은 철거를 강행한 행정기관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미관을 들먹이는 이 도시의 공동체 모습에 대해, 참담함이 크다.




[한겨레 기사] 늦은밤 “이모”하며 드나들던 30년 ‘아현동포차’ 사라지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1093.html


Posted by 생숭이
함께 & 연대2016. 8. 17. 22:48

[대통령만 모르는 헬조선’]청년실업 44얼마나 더 노오력할까요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 수는 448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20대 실업자가 40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1년 만에 실업자 수가 10% 가까이 급증했다. 올 상반기 20대 실업률도 10.73%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올들어 5개월 연속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2256015&code=940100

 

 

 

4661082440원 날아들기 시작한 전기료 폭탄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택용 누진제는 과거 석유파동 영향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요금부담을 낮추려고 도입됐으나 지금은 그 취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한국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2209025&code=940100

 

 

 

[세상 읽기] 무지개를 보려면 / 홍은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 돼지에게 하듯 장애인의 몸에 1~6급의 등급을 매겨 각종 서비스를 제한하고, 생계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양의무자를 규정하고 그 책임을 떠넘긴다. 의도적인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 모욕과 절망을 증언한다. 지난 수십년간 교수와 관료, 장애계 활동가들 모두가 그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아 말해왔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붙들고 싸우려 들지 않았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요구하며 무모하게 싸움에 나선 사람들은 바로 중증장애인들이었다. 4년 전의 일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6794.html



Posted by 생숭이
함께 & 연대2016. 8. 16. 16:44

[박 대통령 8·15 경축사]‘한강의 기적’ 꺼내 ‘헬조선’ 역공, 청년세대에 ‘자긍심’ 강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51047001&code=910100


‘헬조선’을 비판한 반대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인 ‘한강의 기적’을 다시 꺼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미래를 확신하면서 세계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 왔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류,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자랑스러운 현주소”라고 말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려운 현실과 청년 세대의 좌절은 외면하고 오히려 나무라며 무조건적 자긍심만 강요한 셈이다. 패배감에 휩싸인 자식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일궈낸 한강의 기적을 잇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왜냐면] 1996년 8월 연세대에 있었던 이들에게 / 안진걸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56797.html


그럼에도 당시 3만여 학생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외쳤던 그 젊은이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단의 고통과 모순에 맞서고 김영삼식 문민독재에 저항했던 청년 학생들의 당시 통일·민주 투쟁이 폄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연세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20년 만에 공개적으로 안부와 위로의 말씀을 건네봅니다. 비록 기념식 하나 열지 못하고, 여전히 우울한 추억 속에 있지만, 연세대에 모였던 그 마음들, 그 마음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마음들만큼은 참 순수하고 뜨거운 것이 아니었던가요!

더욱이 우리의 역사가 우여곡절 속에 힘겹게 쌓아온 민주주의, 평화, 인권, 민생, 상식의 성과들이 낱낱이 파괴되고, 특히 우리가 그렇게도 외쳤던 평화와 통일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하염없이 멀어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기꺼이 되살려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많이 다르고, 때로는 소심한 시민으로 일상을 보낸다고 해도요.




환경운동연합 "더 큰 문제는 송로버섯이 아니라 샥스핀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1039011&code=940100


환경운동연합 장 대표는 기고를 통해 멸종 위기에 놓인 상어 보호 필요성과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버리는 야만적인 어업 형태 등으로 상어 지느러미 요리는 전세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다며 청와대 오찬 메뉴에 이 요리가 등장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단지 샥스핀 요리를 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샥스핀 소비의 진원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정부 공식 연회에서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금지 시켰다고 말했다.




[사설]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변명·남 탓은 있되 비전은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52108005&code=990101#csidx9fba59cd0844cb1b3a5023a30afcfb0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문장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당연시할 만큼 우경화로 치닫는 상황인데도 미래지향만 외쳤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2013년 3·1절 경축사와도 배치된다.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일본)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는 지난해 입장과도 다르다. 더구나 정부의 일방적인 일본과의 합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일관성 없는 대일 메시지로 과연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박 대통령은 또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우파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지지했다.




“내년 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1439001&code=920100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2008~2013년 연평균 5.7%에서 2014~2017년 7.4%로 높아졌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높아졌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세상읽기]그래도, 만나야 할 남과 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52107005&code=990100#csidx4bab5e41746e8edb48cbb8415c39bd3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1992년 김용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 시 캔터 미 국무부 차관과의 협상에서 핵개발 포기와 북·미수교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미국이 무시하면서 제1차 핵위기가 촉발됐다는 사실,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일 위원장의 핵개발 포기, 주한미군 존재 가능, 개혁·개방에 대한 진취적 발언, 그리고 올해 7차 당대회 이후 대남 군사회담 제안과 북한 언론의 핵-한·미 군사훈련 연계 논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핵문제-평화협정 동시 논의 주장 등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자체를 목표로 함이 아니라 체제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장] ‘80대 노인부터 20대 청년까지’ 성주군민 908명 눈물의 삭발식

http://www.vop.co.kr/A00001058550.html


성주투쟁위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에 따라 5천만 명을 위해 5만 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5만 성주군민이 바로 대통령께서 지켜야 할 국가이며, 성주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지켜야 할 국가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사의 피습”...퇴임 앞둔 강신명 경찰청장이 꼽은 '충격적 사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1225001&code=940202#csidxf6d0adcc120bb52ad12719edcf62937 


강 청장은 당시를 회고하며 “비공개 석상에서 ‘2년 재직 중 언제 목이 잘릴 것 같은 위험을 느꼈느냐’고 물어보면 이 사건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처음 피습 사건 보고를 받은 다음 리퍼트 대사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 “혹시 내가 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Posted by 생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