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오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 방송국이라 불리는 KBS에서 2011년 6얼 20일부터 2013년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해지 당했습니다.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딱 모자라게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할 때부터, 2년 이상의 계약 연장은 법 때문에 할 수 없다, 회사 규정이 그렇다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더 일을 잘 할 필요도, 일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뉴스 SNS 관리입니다. 방송국에서 작성한 기사들을 SNS로 배포하고 제보를 정리하는 일이라 당연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내용들입니다. 저 뿐 아니라 제 주변에 행정을 보는 사람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도, 인터넷 뉴스 제작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파견직, 2년 이상의 연장은 할 수 없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회사에 영향을 주는 업무,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계약직을 고용하고 파견직을 고용합니다. 심지어 저와 한팀이었던 4명은 파견회사가 다 달라 명절 선물도 다 달랐습니다. 이미 32개 업종이 파견허용 업종이라 대부분의 직종이 망라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확대해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대출을 받을 때, 월급을 받을 때는 분명 저는 어디 소속인데 일은 저기가서 합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무슨 법이 2년이상 안된다는거지? 의아하면서도 법 때문이라니까, 회사도 어쩔 수 없다니까 제대로 항의한번 하지 못하고 2년 내내 하는 일에 대한 집중보다도 다른 일을 알아봐야하는 불안정함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법 때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회사는 법이 그런데 자기들도 어떻게 하냐라며 법을 악용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법이 그렇다니까 항의를 할 수도, 더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을 악용한 사실상의 합법적 해고입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기간제한 때문에 2년이 지난 후 해고되거나 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제한 때문에 해고가 많아지는 거면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게 아니라 기간제한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내내 2년 후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일을 하는 기간 내내 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불안함 속에 살았습니다. 3년으로 늘려서 3년을 채우면, 기업이 고용보장 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3년을 꼬박 쓰고 버릴 겁니다. 1년 연장은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며 1년 더 쓰고버리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2년씩 몇 번 일을 하다보면 나이가 많다고 그나마  2년 계약직 취업도 힘들어집니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기간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미생 드라마가 인기죠.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저는 회가 갈수록 초조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장그래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저렇게 사람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걸 배우고 있지만 곧 계약이 만료될 거란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선 장그래가 잘 생겨서, 성과를 내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이라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9일 청년의 삶을 파괴하고, 청년을 일회용품처럼 쓰다 버리는 블랙기업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지금까지 청년들이 일하는 곳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될 조금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쪼개기 계약을 계속하고 있고 정식고용을 하는 척 하면서 영문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니 알고보면 비정규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는 만큼이 월급인 인턴도 있었고 근무시간보다 빨리, 늦게 일을 강요하는 경우는 태반이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야기한 고용률 70%의 실체이자 청년들이 눈이 높다고 말하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터무니없고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의 전면적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종합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가고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을 쓰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와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청년유니온도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1일(목) 일본에서 열리는 젠코대회에 참가하러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과 오사카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사무처장 자격으로 참가한 셈인데, 청년유니온은 4년째 젠코대회에 초대를 받아 참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에, 월별 결산이 몰려 전날 새벽까지도 보고서 정리하고 짐 싸느라 한숨도 못 자고 공항으로 갔네요.

올해 젠코대회는 일본의 자위권 발동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평화와 탈 원전의 기조가 강조되는 만큼, 청년유니온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센터(전진한 소장, 강언주 간사), 전쟁없는세상(길수), 더풀(오소영 감독)이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출발 전 우연이와 한컷. 젠코대회 행진에서 들게 될 피켓입니다. 

▲ 간사이 공항. 생각보다 조용하고 한산했습니다.

▲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 파랗고 맑은 바다와 하늘이 너무 멋졌어요.  

▲ 묵었던 게스트 하우스. 도톰보리에서 10~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전철역도 가까우나 신비의(?) 집주인과 좀 낡았다는 게 단점.

공항에 도착해 1시간? 정도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해 (잠깐의 택시까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4박 5일 동안 묵을 숙소!! 여자 5명이서 한 방을 썼는데 2층 침대 2개와 침대 1개가 있었습니다. 방을 아무도 안 찍어서 너무 아쉽네요. 좀 특이한 구조였는데. 

새벽같이 나와 밥도 대충 먹었더니 배도 고프고 졸리고 기운도 없어서 대충 짐을 풀고 나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 점심은 (밥집이 아닌) 까페에서 먹었습니다. 오무라이스의 흘러내리는 케찹이 압권. ​맛은 so so... 

이날 오후가 전체 일정 중에 유일하게 자유시간이 있는 날이라 밥을 먹고 근처 도톰보리와 돈보리 리버를 걸었습니다. 날이 어찌나 뜨거운지 좀 돌아다니다가 결국 방으로 돌아와 맥주를 마셨다는... 지금 돌아보면 이날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좀더 미리 잘 계획했더라면 의미있게 시간을 보냈을텐데 오사카까지 가서, 방에서 맥주라니!! 

▲ 돈보리 리버. 절로 카메라를 들게 되었는데 폰으로 찍은 사진은 역시 보는 것과 차이를 주네요. 도톰보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다코야끼와 오꼬노모야낀데, 점심 먹자마자 바로 나가는 바람에 "이따 먹자"하고서 못 먹고 왔어요.ㅠㅠ 

▲ 방에서 먹은 맥주. 제가 젤 좋아하는 감자과자 자가비.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 자가비가 덜 짜고 더 맛있어요~ 

다들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온 사람들이라 맥주 한잔씩 하고 낮잠을 잤더니, 컨디션이 좀 돌아왔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까마유니온과 비타민유니온을 만나러 나갔어요. (비타민유니온은 나까마유니온의 청년지부 이름입니다)

▲ 지하철 타고 이동. 일본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지하철은 한국의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같은 분위기였어요. 표 넣고 들어가자마자 지하철이 바로 들어오는 게 신기했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숨은 한국사람 찾기! 

▲ 나까마유니온과 즐거운 저녁식사. 오사카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꼬치튀김 쿠시카츠​을 먹게 되었어요! 고기, 마늘, 양파 튀김도 있고, 특이하게 '배'를 튀긴 것도 있더라구요~ 마지막 사진은 비타민유니온 위원장 카오리 상과 한컷. 

페이스북을 통해 주어모은(?)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에 대한 분석 모음.

나의 단상은 좀더 생각 정리 후에. 

한형식 님.

...

우리는 이 흐름을 누가 어디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보지도 않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방향은 그 큰 흐름 속에 들어간 이들이 각자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성 운운하며 기존의 운동단체나 정파들이 손놓고 보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공허한 소리다. 기존 사회에 분노하는 대중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운동가들의 책임 방기다. 당장 오늘도 진보논객을 자처하는 이들이 섣불리 개입하지 말고 그냥 호응하고 지지하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율적인 대중이라는 환상에 근거해 이 운동을 탈정치화하는 효과만을 가져 올 것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고 조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바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 조직하지 않고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운동방식이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몸은 꼼짝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전문 훈수꾼들까지도 자신들의 행태를 운동이라고 부른다. 지난 20여 년 동안 NL출신들은 기층에서 조직‘만’ 하고 PD 출신들은 민중 누구도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던 이론 연구와 지도 역할을 자임했다고 해도 지나친 단순화가 아니다. 이론적 지도만을 자임하는 단체가 아직도 있고 현장의 활동가보다 운동평론가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열기도 언젠가는 시들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열기를 지속시켜 발전시킬 것인가를 바깥에서 고민하고 가르치려 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또 자꾸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앞으로의 진로가 걱정된다면 운동진영은 스스로 이렇게 모인 대중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안녕들 하신지를 묻고 대답했던 이들이 자신들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그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모임과 프로그램, 힘들고 지쳤을 때 함께 위로받고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친밀한 인간 관계, 생각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고민할 때 도움을 줄 책, 거친 세상으로 나갈 때 함께 진로를 준비하며 도움을 줄 친구와 선배들, 사회에 나가서는 기존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서로 묶어주는 모임,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그 목소리를 전해줄 매체, 이 추운 겨울에 찬바람 부는 길거리에서만 머물러야 할 이들이 머물고 함께 의논하고 일 할 수 있는 공간, 무엇보다도 대자보를 부칠 장소조차 없는 소속된 곳 없는 이들을 받아 줄 직장, 학교, 단체 등을 만들어야 한다.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겠지만 지금의 이 열기가 지속되고 나름의 방식으로 발전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운동하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조희연 교수님.

...

1. 이 작은 대자보가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것이 현재의 척박한 현실에 대한 '반성적 물음'의 형태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기존의 계몽적 형식 보다는, 물음을 제기하는 방식 자체가 공감의 폭을 넓혔을 것 같다.

2. 다음으로 대자보의 반성적 물음에는 한편에서 척박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물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현실을 대하는 젊은 세대의 탈정치화된 태도에 대한 비판적 물임이 있다. 먼저 척박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물음이 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정부의 1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물음이다. 우리 모두의 의아심을 자아낼 정도로,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철저한 외면, 전교조 불법화, 밀양사태 등 박근혜정부의 강경일변도의 정책,경제민주화정책이나 복지정책의 후퇴, 그런 기조 위에서 젊은 세대가 직면하는 척박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물음이다. 대자본 현상과 그에 대한 공감 확산에는 척박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물음에 대한 공감이 내재하고 있다. 

3. 다음으로, 대자보 공감에는 가혹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현실,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미치는 박근혜정부 하의 정치현실에 대한 잠재적 불만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에 대한 순응, 침묵, 체념으로 응대했던 젊은 세대의 태도에 대한 자성적 비판에 대한 공감이 존재한다. 이 대자보 현상에는 젊은세대의 또다른 척박한 태도에 대한 비판적 물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대자보는 한국사회에서 오래된 항의의 형식이다. 이 대자보도 고색창연한 오래된 형식으로 붙여졌다. 그런데 그것이 SNS라는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타고 확산됨으로써 고대를 넘어 여러 대학과 사회에 공감을 자아내고 심지어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물론 '응답하라 1994' 처럼 어떤 복고적 경향도 한 몫하는 지도 모르겠다. 어쨋든 이번 대자본 현상은, 오래된 형식과 새로운 감수성이 결합하는 좋은 현대적 항의행동의 좋은 예가 아닐까 싶다.

이준석 

사실 여러 분석을 살펴보면서 이쯤에서 학생들의 투쟁이 추가동력을 받고, 첨예화하려면 누군가가 탁 박차고 나서면서 "우리들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는 철도 민영화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여러가지 청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정부가 명쾌한 답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을 그어 버리면 재미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 어디. 

뭔가 만져지는 "철도민영화"라는 주제와 추상적인 "청년의 삶"이라는 주제를 놓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전자가 아닌데, 전자를 내려놓기 어려운 고민의 지점에 봉착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겟지만, 알고 있다면 다음 동력을 고민하고 있을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진다.

김민수

1. 안녕들하십니까와 관련한 여러가지 움직임과 분석들이 있지만 귀찮아서 살펴보지 않았다. 내가 느끼는 '안녕' 대자보의 가장 큰 힘은 메시지 전달 방식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 이 편안한 어조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직시하는 메시지에 힘이 실렸다고 본다. 규탄과 분쇄, 해체 등이 난무하는 기성운동의 메시지와의 차별성이 분명하다. 

2. 어찌되었든 대중은 이 차별성에 반응했다. 먹고사느라 바빠서 스포츠 기사 정도만 살펴보던 사람들이 '철도민영화'를 검색했고 그 중의 일부는 집회에 나갔다. 예상 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의 운동은 한뼘 더 확장 되었다. 

3. 이 상황은 얻어걸린거다. 대자보를 쓰느라 소비한 글쓴이의 먹먹함, 약간의 잉크와 종이 정도만 투입 된 것에 비추어보면 '안녕'은 참으로 가격대비 성능비가 위대한 사업이었다. 

4. 이 얻어걸린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촌스러워진다. 이 흘러가는 힘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결집시킬 것인가 등의 고민이 그러하다. 촛불 때가 그랬다. 촛불이라는 예기치 못한, 얻어걸린 상황에서 기성조직들의 과도한 반응이 나왔고, 내 기억에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일베의 탄생은 이 촌스러운 과도함과 무관하지 않다. 

5. 따라서 기성 조직이 해야할 고민은 '안녕 대중을 어떻게 조직할까'가 아니라 '왜 우리의 언어에는 대중이 반응하지 않을까'일 것이다. 

6, 기성조직이 '안녕'을 통해 새로운 배움을 얻고, 새로운 내용과 메시지로 대중과 접점을 만들어나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안녕'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정치와 사회 의제에 관심을 갖는 대중의 규모가 늘어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운동권 시장의 파이가 커짐을 의미한다. 

7.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답을 강요하지 않음'에 대중과 만나는 핵심 실마리가 담겨 있다.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당장의 조직화 카운팅에는 유익할지라도, 그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자보를 찢고 인증샷을 올리는 익명의 유저들을 보며 새삼 안타까워지는 밤이다

[노동법 토막상식] 수능특집편

안녕하세요 수능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스타강사 청년유니온이 수능문제풀이를 해드릴게요.

사진은 2014년 수능 법과정치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답은 ③번 입니다.

그럼 풀이에 들어갈게요.

①을의 법정대리인은 을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는 틀린 문항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대리해서 체결할 수는 없어요. 즉, 엄마아빠가 여러분을 대신해 삼성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부고위관리자는 아니니까요(위험한 농담이었음. 죄송;;).

②'근로계약'에 대해 을의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도 틀린 문항입니다. 일부 나쁜 사장님들과 불공정,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넌 아직 청소년이라 최저임금의 반만 받아도 돼!"라는 말을 안 듣겠죠?^^

③'7시간(휴게시간1시간제외)'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는 매우 옳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청소년은 1일 7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니 편의점, 카페, 미용실, IT회사에서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무시키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도 법입니다. '철컹철컹'당하지 않도록 사장님들도 잘 지켜주세요~

④을은 '시급 4,500원'에 합의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는 매우 틀린 문항입니다. 법은 강제로 지켜야 할 것(강행규정)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임의규정)이 있는데 최저임금액은 강행규정이에요. 내가 합의, 약속, 복사, 언론배포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만 해요. 정 싫으면 최저임금이상 받고 다시 사장님 드리는 건 못말리지만... 무튼 최저임금 좀 올라라!!!

⑤을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도 완전 틀린 문항입니다. 윤후가 윤민수씨 몰래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윤후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동의는 체결당시에만 필요한 거고 돈은 줘야겠죠. 혹시 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 혹은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가끔 이걸 약점삼아 집에 알린다고 협박하는 나이를 거꾸로 잡수신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부모님과 상의 후에 일하시고 임금청구는 청년유니온과 상의 후 받읍시다. 

이상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수능풀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