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 5월 1일에 근무하면?…당일 급여 2배 지급해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2012년 Mayday에 참가한 청년유니온 조합원들]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일하는 K양(24)에게 5월 1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자 "근로자의 날"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날 근무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그렇다고 대답하기에 쉬는 날인 걸 알고 있냐고 묻자 몇몇 회사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래서 "그날 근무하면 당일 급여의 두배를 받을 수 있는 걸 아느냐"고 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몰랐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C군(20)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역시 마찬가지의 대답, 편의점 등이 어떻게 쉴 수 있겠냐, 우리에겐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날 일하면 급여 2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등의 같은 대답을 들었다.

영화관에서 일하는 K군도, 주유소에서 일하는 L군도, PC방 아르바이트 생 C군도, 커피숍에서 일하는 P양도 마찬가지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법정유급휴일이다. 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 포함)에게 해당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당일 급여를 2배 지급해야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의 2.5배를 지급해야 한다.

즉,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당연히 일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이나 사정에 의해 일해야 할 경우, 당당히 추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날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아르바이트 생도 쉴 수 있는 날이라는 것도, 일을 하면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의 답변이었다. 사업주 및 고용주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근로자’인 그들에게 근로자의 날 출근을 당연시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을 대상으로 ‘임금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지혜 위원장은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 생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인 것도, 그날 당당히 추가 급여 및 휴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며 “이를 제대로 알려내고 요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인 '근로자의 날'. 이번 5월 1일부터는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위의 아르바이트 생들도 엄연한 근로자임을 당당히 요구하는 날이길 바래본다.

"이철 (헤어커커) 사장님, 떼인 돈 돌려주세요"
청년유니온, 미용실 스텝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거리축제 진행

커트 2만원, 볼륨매직 18만원.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가격이다.

바로 그 프랜차이즈 미용실 스텝들의 평균 시급은 2,971원(2013년 최저임금 4,860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9시간. 전국 180곳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100% 위반이었다.

지난 2월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의 실태조사로 미용실 스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이어, 17일 미용실 스텝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거리축제 '스텝을 위한 걸음, Step By Staff'이 신촌 이철 헤어커커 매장 앞에서 진행되었다.

청년유니온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범위에 포함 된 '이철 헤어커커' 14개 매장 중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청년유니온은 '이철 헤어커커' 공덕점에서 일하던 조합원의 체불된 임금과 관련하여 해당 매장의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거리 축제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철 헤어커커' 측을 규탄하는 한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미용실 스텝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거리 축제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시작되었다.

정준영 사무국장은 "작년 여름부터 진행한 미용실 실태조사 결과 180곳 모두가 최저임금 위반,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특히 스텝으로 일했던 청년유니온 조합원이 체불임금 건으로 이철 사장을 고소했는데, '이철 헤어커커' 측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오늘 힘찬 자리를 만들어보자며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어 '이철 헤어커커' 공덕점에서 스텝으로 일했던 김병철 조합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병철 조합원은 "하루 11~12시간 씩 일했고 한달 80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80만원은 살아가는 데 버티기 어려운 액수였다."며 "시급이 3,000원도 채 안되면서 출근이 7시 20분까지였는데 21분에 도착해 벌금을 5,000원 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미용실 스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폭로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바꿔보고자 이철 사장을 고발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넘어가려는 태도에 더 화가 난다"며 "실태가 이러니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측대 사측으로 교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최저임금, 법정시간을 준수해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중인 김병철 조합원.

함께 '가위손'에서 활동했던 김지선 조합원은 "가위손 팀 활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업장이 있다. 72시간 최장시간을 하는 곳이었는데 법정 근로시간 45시간을 훌쩍 넘는 그 많은 근무를 어떻게 할까, 8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돈과 사람이 직업 결정 기준인데 그런 급여로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스텝들의 노동환경이 꼭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조합원이자 지금은 국회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도 거리 축제에 함께 했다. 장 의원은 "기술을 배운다는 이유로, 이 힘듦을 견뎠을 때만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처하게 한다"고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유력 미용실 프랜차이즈 7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가까이서 감시하는 게 역할 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아르바이트 문제로 함께 싸워가고 있는 알바연대도 거리축제에 함께 하며 스텝들의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알바연대 이혜정 활동가는 "청년유니온의 가위손 활동을 보고 놀라고 감동도 받았다."면서 "미용실 문제가 이 정도일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함께 문제 해결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꿈꾸는 청년들의 연대은행 '토닥토닥 협동조합' 대표이자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조금득 조합원은 "미용실 산업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울컥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2010년 청년유니온 시작 전부터 세대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에서 한 어머님이 전화를 주셔서 내 딸이 미용실에 다니는데 12시간을 일하고 한달에 80만원을 받는다며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서 "그게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아서 언젠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에는 최저임금 실태조사로, 2011년에는 주휴수당 문제로 고용노동부를 견인했으니 2013년에는 미용 스텝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고용노동부를 견인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문제에 당사자로 함께 싸워나가고 있는 전국 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차장도 자리에 함께 했다. 최 사무차장은 "전국여성노조가 99년에 생겼는데 제일 먼저 한 사업이 최저임금 실태조사, 토론회 등이었다. 아마 노동계에서 제일 먼저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점점 젊은이들, 청년들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월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가 마무리 될 때쯤, 거리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철 헤어커커'에서 커트 퍼포먼스를 진행한 한지혜 위원장이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머리 자르는 걸 생방송하려고 하자 매장에서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가로막았다."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매장의 명예 실추라 생각하지 말고, '이철 헤어커커'부터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면 그게 이미지를 up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열악한 미용 스텝들의 노동조건을 끊어버리자는 의미로 리본 컷팅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손님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염색을 해주며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이면에는 하지정맥류, 피부질환, 허리디스크 등 업무상 재해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스텝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실장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 뷰티산업의 성장 속에 묻혀진 어두운 그늘의 한 단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용 스텝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청년유니온의 '스텝 바이 스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님, 노벨 평화상에 욕심 좀 부리세요

정부가 여전히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의 마지노선이었던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때에도 정부는 “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을 구성해 북측에 파견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에 대해선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초지일관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한술 더 떠 청와대는 북한이 9일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한 대피대책 수립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그런 것이 먹히기에는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우리 군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일체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시간 이후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답답한 노릇이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최악의 관계로 치닫도록 한마디 말도 없었던 국회, 정치권에서 최근 '대북 특사' '대화 시도' 가 쏠쏠 나오고 있을 때였다. 설문 조사 결과, 대북 특사 파견의 찬성 의견이 60% 가까이 나왔고, 아고라 등에서 대북특사 파견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허락만 한다면 직접 북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상황이다.

이처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보일 찰나, 청와대는 50년 한국전쟁 당시 안심하라 해놓고 한강 다리를 폭파시킨 이승만처럼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해외에선 이미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 한 분위기다.

한반도에 지국을 둔 회사(GM 등)들은 직원들에게 유사시 대피 지침 (대사관으로 집결해 부산으로 이동, 배로 일본으로)을 내렸고, 한국에 별도의 기자들이 없는 언론사들도 '특보'를 준비하려 한반도로 모여들고 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을 취재했으며 바그다드, 카불, 예루살렘, 베이루트 등 중동의 분쟁지역을 주로 다녀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처드 엥겔 기자가 한국에 급파됐다는 오늘자 기사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내일(10일)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D-day를 받아놓은 것처럼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때, 우리 정부의 대책과 발언들은 참으로 답답하다.

심지어 청와대는 발사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뒀다고 큰소리다. 대응 메뉴얼에는 대북 성명, 국제사회 협조 요청, 군 대비태세 강화 등이 포함됐다는데, 국민의 안정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이 전쟁의 총알받이가 되게 생겼는데 국제사회 협조, 대북 성명 등이 대책이라니!

지난 몇차례 한반도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울 때, 오히려 그럴때마다 위기는 평화를 진전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94년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도 북미 제네바 협정을 맺었고, 2000년에도 북미 공동 코뮤니케가 발표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남과 북의 6.15 공동선언도 탄생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탄생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면, 지금 이 위기 국면을 전환시키고 60여년 질기고 질긴 한반도 긴장 상태를 종결짓고 평화를 안아오게 만든다면 이보다 더 한 평화상 후보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북에 특사를 보내 김일성 주석과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은 "누가 이기나 보자"는 말싸움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 시도로, 한반도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평화의 주도권을 쥐는 리더라면 여러 생각을 누르고, 일단 노벨 평화상으로 적극 지지하겠다.

제발 그런 욕심이라도 부렸으면. 제발 ‘내가 대통령일때’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라도 가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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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를 하는 친구에게 들으니...
"우리나라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그 법도 히딩크 같은(개인 '히딩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도움 되는 인재 등용을 위해 허용한 거지 장관을 미국인으로 앉힐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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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미국에서 살았으니 한국말도 서툴단다. 그렇겠지.
청문회 통과부터 걱정된다. 안그래도 한국말 잘 해도,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 못하고 딴 소리 하는 게 청문횐데, 무슨 질문인지나 알아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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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미국 국적을 포기하냐, 마냐가 아니라
문제는 미국의 세계관, 언어, 환경 등에서 영향을 받고, 배우고, 자라며 형성된 '세계관'의 문제다.

후보자 검증이 병역 비리, 학력 위조, 부동산 투기 등이더니 정말 스케일부터 다르구나...

아내에 불륜에 대처하는 남자들의 자세
당신이 영화 3편 속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의 외도를 다룬 할리우드 영화들이 최근 잇따라 개봉됐다. 남편들의 불륜이 워낙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젠 아내의 배신쯤은 돼야 영화도 소재로 채택하나 보다. 당신이 지금 이 영화 속 남편이라면 아내의 배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1단계 : 영화 ‘헨리스 크라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야간 매표원으로 일하는 나(키아누 리브스). 어느 날 “야구하러 가자”는 이웃의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집을 나섰다가 졸지에 은행털이에 가담하게 된다.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혼자 경찰에 잡혀 쇠고랑을 찬다. 의리 때문에 친구들 이름을 불지 않고 수년간 홀로 복역한 뒤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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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영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나(브래들리 쿠퍼)는 교사다. 교장과 다툰 뒤 일찍 귀가하니 사랑하는 아내가 웬 남자와 함께 샤워 중. 남자는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못생긴 데다 대머리인 역사교사! 놈을 죽도록 패 준 나는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면서 정신병원에 갇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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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영화 ‘디 아더 맨’

나(리엄 니슨)는 잘나가는 회사의 중역이고 바람이라곤 한 번도 피운 적 없는 성실한 남편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내의 작은 흔적이라도 가슴에 담기 위해 아내의 노트북 컴퓨터를 연다. 그런데 이건 뭐지? ‘LOVE(사랑)’라는 이름의 비공개 폴더 발견! 폴더를 열어 보니, 이게 웬 날벼락. 아내가 잘생기고 패션 감각까지 탁월한 ‘개 날라리’ 스타일의 스페인 남자와 각종 야한 짓을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사진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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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 봐야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