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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27 한일 군사협정 기사
카테고리 없음2012. 6. 27. 19:45

 

[문화일보] 한일 정보보호협정 29일 서명 ‘국회동의’ 무시 논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628MW151929987354

 

...여야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한일 군사협정’에 준하는 조약인 만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류는 사전에 철저한 국민적 검증과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대 시론] 한일 군사협정의 치명적 위험 국제안보
한겨레신문, 2012년 5월 25일

http://plug.hani.co.kr/dndfocus/217442

 

...한미동맹으로 대북 군사적 억제력을 구축한 마당에 한일군사협정으로부터 특별한 안보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 시급할 것도 없는 협정체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바로 외부의 압력이 아니고는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일군사협정은 한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헤럴드생생] 한일 군사협정 ‘꼼수’ 들통나자, 靑 "우린 몰랐다”발뺌
2012-06-28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628000531&md=20120628113552_C

 

 

[민중의 소리] “매국적 한일군사협정 중단하라” 시민단체 '촛불' 든다
"한일군사협정 강행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

http://www.vop.co.kr/A00000516292.html

 

...왜 하필 지금 임기말의 이명박 정부가 협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인가?

=7월 일본방위백서가 나온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돼있으니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그 뒤에 일본 총선 있다. 그 시기가 되면 협정을 맺기 힘들다고 보고 지금 강행하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이 50년 동안 공들여온 일이다. 뼛속까지 친미이고 친일인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한국 정권교체가 되면 할 수 없게 된다...

 

 

[프레시안] '졸속' 한일 군사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MD·자위대 진출 우려…"MB 정부, 제 발로 들어간 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628131929&section=05

 

...이번 협정은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정책을 천명한 미국이 학수고대하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높다. 지난달 여론의 반발에 떠밀려 중단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달 들어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 14일 미국에 열린 '한미 2+2 회의'(외교·국방장관 회의) 당시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생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