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박원순 야심작 '청년수당'은?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0400103747074
특히,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는 1차 정량평가와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을 고려하는 2차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다.
[서울신문] 청년수당, 속 보이는 대선행보라도 좋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5026001
정부가 한 해 2조원 이상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붓고 있지만,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정책이 혹시 탁상공론은 아닌지 점검할 때다. 정책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새 판을 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미취업 청년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실험적인 ‘청년 수당’ 정책을 과감히 차입할 수도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점했다는 꼬리표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아이엠피터] 박원순 ‘청년수당’을 박근혜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
http://theimpeter.com/37314/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얘기가 왜 돈을 주느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시키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돈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구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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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투자와 복지라고 말하면서 청년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낭비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목숨이 위급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작은 사다리마저 발로 차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