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학생회를 위해

[논평] 2010년 대학 선거를 돌아보며

- 6기 한대련 정책선전위원회(준)

2010년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언론들과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 관심을 갖는다. 80년대를 거쳐 9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민주화 투쟁 과정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 머리 속에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었으며 진보적 이야기를 가장 먼저, 사회에 파급력 있게 던져주는 지성인이자 실천적인 집단이었다. 때문에 아직도 대학 총학생회 선거는 대학생들에게는 물론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학생들의 선택, 이변은 없었다

선거 파행, 부정 선거, 투표율 미달 등 언론에서 비친 것처럼 이번 대학의 선거는 많은 아쉬움과 문제점들을 낳았다. 그럼에도 결과로 보자면 예상을 벗어난 큰 이변은 없었다. 학생들을 위해 선거 전부터 학생회 활동은 물론 열심히 뛰었던 선본은 당선되었고 그동안 학생회의 모습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고 학우들 속에서 생명력이 없었던 선본은 낙선했다.

서울 K대의 경우 정책 투표제를 도입, 학우들의 의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등 10년 동안 가장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던 올해 총학생회 활동을 이은 선본이 당선되었다. H대도 올해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우들 속에서 총학생회 일 참 많이 한다, 학생회비가 늘었냐 등의 평가를 들으며 내년 총학생회 선거도 당선되었다. 이 대학에서는 9월에 MB 불신임 총투표와 MB 심판 문화제 등을 진행했지만 해마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운동권/비운동권 등의 논쟁은 더 이상 없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권, 취업권, 주거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내어 많은 후보들 속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얻은 Y대, 재단에 맞서 강한 총학생회의 기치를 걸고 선거 운동 내내 학우들을 열심히 만났던 C대 등도 학생회 간부들의 진정성과 헌신성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대변해줄, 함께 해줄 총학생회를 선택한다는 진리는 예전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부산 D대의 경우 두 선본 다 ‘등록금 인하’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서명운동을 받고 등록금 인하 기원 1000배를 진행하는 등 등록금 투쟁을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선본이 당선되었다.

이제 등록금 문제 해결은 몇몇 선본만 고민하거나 의례적인 공약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핵심 이슈이다.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은 단순히 등록금을 해결하겠다는 선본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누가 학생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실천성을 믿고 선택을 하고 있다.

2010년 학생회 선거 핵심이슈 ‘선거파행’ … 평가와 교훈을 찾아야

'총학선거，색깔없는 공약.. 등 돌린 학생들' '정치판 닮아가는 대학 총학생회 선거' '달라지는 총학생회 선거' '기성세대 뺨치는 대학 총학선거 타락상'... 언론에 비친 올해 총학생회 선거의 모습이다. 예년에도 조용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2010 학생회 선거의 단연 이슈는 '학생회 선거 파행'이었다.

선거 파행은 크게 △선관위의 편파적 운영으로 인한 선본 자격 박탈, △대리 투표, 부정 선거 의혹, △학생회 후보 자격 논란 등의 문제로 일어났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 보이콧 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선거파행이란 것이 그 동안은 일부의 권력 재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서 발생되었다면 올해 학생회 선거 파행은 학생회 선거라는 본래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대학 내 민주주의마저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에 평가와 교훈지점이 크다.

학생회는 전체 대학생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지향과 권익을, 대학생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의 지향과 권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조직인 학생회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회 선거는 학생회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만드는 의미있는 축제의 장이자 치열한 토론과 논쟁, 적극적인 선거 참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학생회의 구성원이 동참하는 큰 규모의 대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인만큼, 당연히 민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선거 파행이 일어나는 것 또한 이기기 위한 데만 혈안이 되어 있거나 학생회를 통해 이득을 얻어보고자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학생회 선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학생회의 개념과 역할이 대학 내에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를 두고 때를 만난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 타락한 총학생회, 정치권 닮아가는 총학생회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올해 선거를 바라보아야 한다.

학생회, 어떻게 희망을 말할 것인가

결국 근본적 치유 방법은 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에 의한 조직이라는 본래의 의미와 역할을 찾는 것이다. 몇몇 학생회 간부 중심의 운영과 방향을 벗어 던지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회 조직 운영’을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 학생회 본래의 의미에 맞게 학생들의 권익과 지향을 자신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힘있는 총학생회, 대학본부에 당당한 총학생회란 총학생회 회장단 및 간부진의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학생회를 지지하고 함께 하는 학생들의 힘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회장단들이 삭발과 단식을 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함께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며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수많은 학생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80년대부터 총학생회가 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신뢰 받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총학생회라는 대학생들의 조직적 힘이었기 때문이며 총학생회장의 뒤에 수많은 학생들의 지지와 엄호가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때문에 내용생산부터 정책 수립, 의사 반영, 사업 집행까지 전 과정이 모두 학생중심 학생회로 거듭나야 한다.

아직도 해묵은 운동권/비운동권 논쟁이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고 언론에서도 ‘올해는 운동권 강세’, ‘00대, 처음으로 비운동권 당선’ 등의 편가르기식 기사도 많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회의 학내 정치활동(선전물 게시, 학내 정치집회 등)과 학생회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해 7~80% 이상이 찬성을 하였다. 즉, 이제 대학생들은 운동권/비운동권의 논리가 아니라 누가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대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뛸 것인지,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실천적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두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졌다. 사회문제에 민감하고 정의로우며 봉사활동, 다양한 인터넷 모임 조직, 촛불/시국선언 등의 사회참여 등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20대 젊은 대학생들을 학생회라는 조직을 통해 어떠한 민주적 과정으로, 어떻게 더 주인답게 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학생회 혁신의 핵심이다.

학생회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사로부터 출발해 학생들의 힘으로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학생회로 거듭나는 과정에 학생회는 다시 대학사회에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생회 간부들의 노력과 헌신성,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다. 추운 날 새벽부터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밤새 선전물을 만들며 고생하는 학생회 간부들의 노력은 밤잠 줄여가며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한 기획과 과정으로, 학생들이 학생회를 믿고 자신의 힘을 보탤 공간과 실천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임을 생각하며 학생 중심의 학생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대학마다 벌어졌던 선거파행 소식에 한대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슴 아프게 선거 과정과 지난 학생회 평가를 진행하며 학생들 속에서 신뢰를 높여가고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내는 민주적 학생회를 구현하자는 담론을 대학사회에 형성하면서 대대적인 학생회 혁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대련의 소속 단위 학생회부터 이러한 학생중심의 학생회, 학생중심 운영의 학생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한대련 또한 학생회 연합 조직다운 면모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기 혁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 2010년 등록금 인상이 예고되는 현실에 맞서, 많은 대학생들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