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8·15 경축사]‘한강의 기적’ 꺼내 ‘헬조선’ 역공, 청년세대에 ‘자긍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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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을 비판한 반대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인 ‘한강의 기적’을 다시 꺼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미래를 확신하면서 세계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 왔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류,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자랑스러운 현주소”라고 말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려운 현실과 청년 세대의 좌절은 외면하고 오히려 나무라며 무조건적 자긍심만 강요한 셈이다. 패배감에 휩싸인 자식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일궈낸 한강의 기적을 잇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왜냐면] 1996년 8월 연세대에 있었던 이들에게 /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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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당시 3만여 학생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외쳤던 그 젊은이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단의 고통과 모순에 맞서고 김영삼식 문민독재에 저항했던 청년 학생들의 당시 통일·민주 투쟁이 폄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연세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20년 만에 공개적으로 안부와 위로의 말씀을 건네봅니다. 비록 기념식 하나 열지 못하고, 여전히 우울한 추억 속에 있지만, 연세대에 모였던 그 마음들, 그 마음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마음들만큼은 참 순수하고 뜨거운 것이 아니었던가요!
더욱이 우리의 역사가 우여곡절 속에 힘겹게 쌓아온 민주주의, 평화, 인권, 민생, 상식의 성과들이 낱낱이 파괴되고, 특히 우리가 그렇게도 외쳤던 평화와 통일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하염없이 멀어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기꺼이 되살려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많이 다르고, 때로는 소심한 시민으로 일상을 보낸다고 해도요.
환경운동연합 "더 큰 문제는 송로버섯이 아니라 샥스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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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장 대표는 기고를 통해 멸종 위기에 놓인 상어 보호 필요성과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버리는 야만적인 어업 형태 등으로 상어 지느러미 요리는 전세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다며 청와대 오찬 메뉴에 이 요리가 등장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단지 샥스핀 요리를 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샥스핀 소비의 진원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정부 공식 연회에서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금지 시켰다고 말했다.
[사설]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변명·남 탓은 있되 비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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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문장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당연시할 만큼 우경화로 치닫는 상황인데도 미래지향만 외쳤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2013년 3·1절 경축사와도 배치된다.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일본)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는 지난해 입장과도 다르다. 더구나 정부의 일방적인 일본과의 합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일관성 없는 대일 메시지로 과연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박 대통령은 또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우파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지지했다.
“내년 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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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2008~2013년 연평균 5.7%에서 2014~2017년 7.4%로 높아졌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높아졌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세상읽기]그래도, 만나야 할 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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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1992년 김용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 시 캔터 미 국무부 차관과의 협상에서 핵개발 포기와 북·미수교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미국이 무시하면서 제1차 핵위기가 촉발됐다는 사실,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일 위원장의 핵개발 포기, 주한미군 존재 가능, 개혁·개방에 대한 진취적 발언, 그리고 올해 7차 당대회 이후 대남 군사회담 제안과 북한 언론의 핵-한·미 군사훈련 연계 논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핵문제-평화협정 동시 논의 주장 등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자체를 목표로 함이 아니라 체제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장] ‘80대 노인부터 20대 청년까지’ 성주군민 908명 눈물의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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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투쟁위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에 따라 5천만 명을 위해 5만 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5만 성주군민이 바로 대통령께서 지켜야 할 국가이며, 성주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지켜야 할 국가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사의 피습”...퇴임 앞둔 강신명 경찰청장이 꼽은 '충격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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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당시를 회고하며 “비공개 석상에서 ‘2년 재직 중 언제 목이 잘릴 것 같은 위험을 느꼈느냐’고 물어보면 이 사건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처음 피습 사건 보고를 받은 다음 리퍼트 대사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 “혹시 내가 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