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브렉시트로 인한 미국의 곤란을 해결?”
[현장] 칼폴라니연구소, 정태인 소장 <브렉시트, 세계는 어디로> 강연
브렉시트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당장은 주가 변동이나 금융시장의 혼란 등이 더 크게 다가오겠지만 사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불평등,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난민문제, 유럽연합과 민주주의, 세대간 차이 등 시각을 잡기 위해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통계는 물론 분위기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브렉시트, 세계는 어디로?>라는 강연을 준비해 브렉시트에 대해 좀더 깊고 넓게 알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다. 정태인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브렉시트는 유럽의 정치경제지형을 바꾼 대 사건이고, 사드는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 나아가서 경제지형을 바꾼 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속에서 둘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주최로 <브렉시트, 세계는 어디로> 강연이 서울혁신파크 1동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브렉시트에 대한 분석과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부터 브렉시트와 국제질서, 사드, 죽국과의 경제, 남북관계와 통일, 동아시아 미래 구상까지 깊이있게 이야기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브렉시트, 왜 일어났나?
정태인 소장은 "브렉시트는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브렉시트는 길게는 100년, 짧게는 40년 유럽통합의 역사에 대한 영국의 반기이며 가뜩이나 전 세계가 장기 침체 등으로 불안한 와중에 브렉시트라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주지하듯이 현재 세계 경제는 몹시 나쁘다.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는 유로 재정위기를 가져왔고 안정될 만하니까 브라질, 러시아, 중국의 경제 침체로 이어져 다시 위기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브렉시트까지 얹혀진 것이다. 지금 이탈리아 은행도 위기다.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 탈퇴하게 되면 유럽을 만들었던 6개 나라 중 한 나라가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그리스와는 달리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정태인 소장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자면 경제성장률 3%, 비관적으로 보면 –7.7%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믿을만한 자료는 아니며 대체로 경젱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소장은 “탈퇴 협상 2년 동안 관세 변화가 없는 가운데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고 영국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 경제가 갑자기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영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몰려있는 나라이고 특히 런던은 세계의 초국적 자본, 외국 금융기관들이 몰려있는데 기관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로 옮겨갈 전망이며 그렇게 된다면 영국에 큰 타격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인 소장은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번째는 무역 거래의 다변화, 두번째는 유로분담금의 부담, 세번째는 인종적 갈등 즉 난민이민규제에 관한 문제이다. 정 소장은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짚어주었다.
“영국의 대외 수출은 이미 다변화하는 중이며 영국 경제는 EU 의존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EU 회원국 중 의존도가 두 번째로 적은 나라) 두번째 이유인 유로분담금도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실제 브렉시트 후 EEA 등에 가입하더라도 일부분을 납부해야 한다. 세번째인 이민 규제 역시 영국 역내 이민은 사실상 영국민들과 경쟁하지 않으며 순 복지혜택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다. 영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트, 택시 등 영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찬성했는데 공통점은, 기성의 정당, 기성의 지식인 등이 다 싫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종주의 혐오감이 더해지면서 “내가 지금 못 살고 어려운 것은 다 얘네 때문이야”라고 하는 심리와 겹쳐 브렉시트가 결정되게 된 것이다.
누가 브렉시트를 찬성했는가를 보면, 영국의 중북부 전통 제조업 노동자들 (예전 노동당 지지자들)이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복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대부분 세계화의 희생자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한 셈인데 이점은 트럼프의 지지자와 동일한 성격을 보인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브렉시트에 반대했다. 왜 그럴까. 영국의 젊은 사람들은 유럽에서 빠져나가는 걸 상상을 못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럽을 자유롭게 다녔고 유럽 친구들도 많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자받기 어려워지고, 유럽에 취직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니 반대했을 것이다. 투표참가가 낮을 것이라고 했던 18~24세 투표 참가율이 64%나 되었고 브렉시트 찬성율은 30% 이하로 추정된다.
대안은 어디에?
대안으로 정태인 소장은 칼 폴라니의 이중 운동에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시장원리로 조직하면 사회는 찢어진다, 사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운동을 한다”는 것이 폴라니가 이야기한 대응운동이다. 하지만 대응운동이 꼭 진보적인 쪽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주의 같이 역행하는 것도 있다. 즉 브렉시트 역시 금융자본 지배에 대한 대응운동으로 봐야할 것이며 진보나 지식인 쪽이 이러한 대응운동을 적절히 묶어내는 데 실패했고 지금도 비전이 없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정태인 소장은 “미국식 세계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경제학자 로드릭이나 스티글리츠도 브렉시트가 터졌을 때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둘다 미국식 세계화의 대안으로 유럽식을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유럽의 시장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데 유럽이 깨지게 되니까. 즉 세계화의 속도, 자본의 속도를 늦추면서 민주주의 속도를 빨리 끌어올려서 여기에 세계화를 맞춰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세계화 체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보가 살아남는 길이다. 분명히 양극화는 심해지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양극화 희생자들이 오히려 보수를, 극우를 지지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와 미국의 대외전략, 그리고 사드.
영국의 대외 주권은 아마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은 그동안 EU 안에 있으면서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힘을 가졌던 것인데 EU에서 탈퇴하고 나면 미국 입장에선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 소장은 “미국은 빨리 중동에서 손을 떼고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싶은데 그럼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며 “유럽의 군비강화(각국 재정의 2%를 NATO에 납부)를 희망하는 미국으로서는 유럽연합 내 프랑스나 독일 등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연결된다.
정태인 소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FTA에 의한 경제 봉쇄(처음 시작한 나라가 한국, 한미FTA 체결)와 동아시아 MD에 의한 군사봉쇄로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다. 한미 FTA가 TTP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면, 사드배치(+해군기지)는 군사봉쇄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중러 삼각동맹을 강화할 것이고 이는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또한 사드배치에 따른 안보 딜레마는 중국의 군비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군비를 강화하는 동아시아의 냉전 구도와 미국의 전략을 달성하는 문제이다. 결국 한국의 사드배치는 브렉시트로 인한 미국의 곤란을 해결하는 미국의 방향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 소장은 “실제 사드는 한반도에 필요가 없다.”면서 “사드는 말 그대로 고고도미사일인데, 북한이 남한에 (이것을) 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사드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비행기에서 언제 쏠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해 성공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 소장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는 북한을 계속 압박하면 항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에서 계속 물자가 들어오므로 북한은 붕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여러번 발표 되었던 것처럼 중국도 정확히 알고 있다. 이것은 MD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아시아판 NATO다.”라며 “마침 공교롭게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의 패소 결정을 내렸고, 한국에선 사드 발표로 양쪽에서 중국에서 가장 큰 안보 관심사가 터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제일 큰 걱정은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로 홍콩까지 합치면 31.8%에 해당한다. (2위 미국은 13.3%)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23,000여곳이며 2015년 한국 전체 관광객의 45.2%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정태인 소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경 분리를 제일 먼저 강력하게 어긴 정부가 누구냐. 개성공단 폐쇄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다른 나라에 무역 보복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있다.
정태인 소장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정부의 논리를 비판했다.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게 있다. 후진타오 시대 (2002-2008년) 어떤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난 경우 그 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평균 16.9%로 감소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수출을 금지시킨다. 다른 예도 굉장히 많다. 2009년에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나자 원자바오수상이 포함된 통상사절단이 두 차례나 프랑스를 그냥 지나쳤다. 결국 프랑스 외무성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티벳이 중국의 영토의 통합된 일부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하고서야 풀렸다.
중국은 중국형 사회주의 국가이며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섞여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사용하는 나라이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 보복을 했을 때 한국이 일본쪽으로 아시아판 NATO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일조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경제 보복을)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복을 선언하거나 어떤 정책(예컨대 SPS나 TBT)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경제학자 Hirschman이 쓴 <국력과 대외무역 관계(1945)>란 책에서 보면,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이 똑같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교역이 단절됐을 때 한쪽이 피해가 훨씬 크다면 권력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정태인 소장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순 무역 이익이 굉장히 클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무역수지 흑자 중 거의 50%), 그 나라와의 교역을 대체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때, 그 나라와의 교역에서 한국 내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생겨날 때 (정 소장은 중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재벌 다 없어진다고 강하게 말했다) 권력관계가 형성되며 그러니 굴종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 소장은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 한국은 바짝 엎드릴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재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제일 타격을 입는 산업으로 자동차와 기계류를 꼽았다. 정 소장은 “현재 현대기아차가 차고에 이미 200만대가 쌓여있다.”면서 “안 팔리니까 200만대나 쌓여있는데 중국 168만대 정도가 더 안 팔린다? 현대기아차는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사드는 막아야
“사드가 문제인 것은, 누가 봐도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다. 안 일어나게 해야한다. 그럼 스커드 미사일이나 낮은 고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 저고도 미사일을 갖추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안보 딜레마다. 서로 상대의 공격력이나 방어율이 나보다 강할 것이라고 짐작하면 내 군사력을 증강할 수 밖에 없고, 이쪽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다른 쪽도 증강할 수 밖에 없고. 군비경쟁이 일어난다. 그걸 원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다. 미국이다.
미국의 고민은 자기네 경제가 나쁘다는 것인데 그럼 군사비를 아시아 국가들, 즉 한국이나 일본이 내야할 것 아닌가. 아베가 자위대 강화한다니 미국 얼마나 좋아하냐. 군사비를 대는 나라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 한국과는 빨리 관계회복해라,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나오겠는가. 핵개발을 더욱 할 수 밖에 없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이게 시작은 사드 48기이고 그 돈은 미국이 대는게 사실이다. 미국을 보호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더 많은 군비지출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중국하고 싸우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드는 진짜 잘못된 것이다.“
정태인 소장은 “대통령끼리 약속했더라도 시민들이 막은 적이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쇠고기 수입 완전 자율을 약속하고 왔는데 국민들이 6개월 동안 서울광장에 모여 결국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연기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만 가면 그럼 사드문제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인 소장은 생각해왔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동북아 대통령이 되라고 했었는데, 그땐 중국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때였다. 이제는 중국과 미국 양국 사이에 러시아-남북한-일본과 동아시아를 잇는 제3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예전 제3지대에 대해 소련과 미국이 원조경쟁을 했었다. 그런 식으로 양국이 경쟁적으로 구애하는 제3지대를 만들어야 중국의 패권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도 견제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평화 체제도 만들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이런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미국하고 중국이 맞붙어버리면 바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사드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소장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사드는 막아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서울 광장에 모일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