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세 이대로 계속되면… “2100년 인구 반토막 2500년 한민족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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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 한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1980년 2.82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현재 15세인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추정한 값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장 올해부터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5∼34세 고용은 이미 200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34∼45세 고용도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0년 이후에는 45∼54세 고용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5∼54세 전 연령층에 걸쳐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은 줄어드는 대신 고령인구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4.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노후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자녀수에 비례해 현 제도의 2배까지 인상하는 사회보험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상속세율을 자녀수에 따라 대폭 인하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듣긴 했으나 인구가 반토막, 그리고 민족이 소멸될 거란 전망까지 들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긴 한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가 싫으니 하나만 낳을 거라거나 안 낳고 남편과 사이좋게 잘 살면 된다는 사람은 적어도 내 주위에선 한명도 보지 못했다. 다들 입모아 하는 이야기는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명을 키워 대학까지, (요샌 대학생도 '독립적 성인'이라 보기 어려운 조건에서 대학까지 책임진다고 치면) 1억 이상이 든다는 통계도 있다. 그나마도 고액 과외와 학원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한 통계다.
그러니 애 둘 이상을 낳는다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는 것이다.
가끔 9남매, 11남매를 낳아 기르는 가족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엄마, 아빠는 "명절에 모이면 재미있겠네" "애 엄마가 힘들었겠네" "키우느라 시끄럽겠네" 라는 말보다 "저 애들 어떻게 다 책임지려고 낳았나"라는 말을 먼저 하시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그런 문제다.
나도 29. 나이가 차니 슬슬 결혼이야기도 나온다. 난 애를 위해서도, 분위기를 위해서도 둘은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했는데 주변에서 "낳을 수 있겠어?" "어떻게 키울라고?" 라는 이야길 들을 때마다 앞이 '캄캄'하긴 하다.
저출산이 문제다, 문제다 하는데 아이를 좋아해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문제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