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5%의 실체

[한국대학신문] “등록금인하 노력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
교과부, 대학별 내년 등록금 5% 인하 추진

등록금 인하 않는 대학도 장학금 확충시 지원가능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들로 하여금 내년 등록금을 학교마다 5%씩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별로 평균 5%를 인하할 때 ‘대학 자구노력’에 따른 7500억 원의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은 장학금 확충으로 이를 대체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대학별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대학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모두 감안해 평균 5%씩 인하하면 7500억 원의 대학 자구노력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8일 국가장학금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조5000억 원은 반씩 나뉘어 저소득층(1유형)과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배분(2유형)된다. 대학들로부터도 7500억 원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등록금 5% 인하방안은 이런  ‘대학 자구노력’ 효과를 보기 위해 추진된다. 따라서 2유형(7500억원)은 등록금 인하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에 우선 지원된다. 송기동 대학지원관(국장)은 “등록금 인하가 아닌 동결을 택하는 대학이라도 장학금을 확충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아예 내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해 결과적으로 인하 효과를 보인 대학에 대해 국가 장학금을 나눠 주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자구노력 유도에 대해 대학들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교과부는 최소한 5% 정도의 등록금 인하방안을 내놓은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준다는 원칙을 제시, 대학들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송 국장은 “대학별로 명목 등록금을 5% 인하하거나, 등록금 일부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병행하거나 해서 모든 대학이 등록금의 5%씩을 내리게 되면 자구노력 7500억 원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물 감가상각비 외에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화되면서 이에 따른 등록금 인하 여력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남는 등록금 수입을 감가상각비 외에는 적립금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장학금 확충으로 이를 돌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실제로 최근 이화여대가 교비회계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 500억 원, 기타적립금 850억 원을 장학적립금으로 돌리면서 대학들의 장학금 확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원대와 통합 승인을 받은 가천대도 건축기금 183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대학가 움직임은 향후 정부가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하게 될 국가장학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어차피 등록금을 내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 먼저 적립금의 장학금 전환을 선언, 홍보 효과도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또 대학들이 자구노력으로 확충한 장학금이나 등록금 인하 노력은 국가 장학금 7500억 원(2유형) 배정 시 감안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 받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국가장학금에 인센티브를 보태 지원하면 대학 재정을 보전해 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별 △학생 수 △등록금 액수 수준 △소재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지원예산을 어떻게 배정할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원 감사 결과 또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게 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 △예산 부풀리기 △등록금 수입의 과도한 적립금 쌓기 등 예산운영의 비효율적 부분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오는 12월까지 대학별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자구노력을 제출받아 한국장학재단과 MOU를 맺도록 할 방침이다. 장학재단이 대학별 자구노력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향후 대학들의 이행계획이 잘 지켜지는지도 감시하게 된다.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교수신문] 정부ㆍ여당 “내년 등록금 5% 인하” 
대학이 등록금 동결ㆍ인하하면 7천500억원 매칭펀드로 지원

2011년 09월 08일 (목) 15:27:18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8일 확정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매칭펀드 형태로 정부가 7천500억원을 지원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을 5% 인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천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대학 등록금을 평균 5%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1조5천억원 가운데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던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 학생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종전처럼 연간 450만원(100%)을 지원하고 소득 1분위 학생은 그 절반인 225만원(50%), 소득 2분위는 135만원(30%), 소득 3분위는 90만원(20%)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7천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보이면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돈으로, 교과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내년 대학 등록금이 전체 학생 평균 5%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7천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한다. 대학은 다시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이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MOU를 체결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15곳의 내년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천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라며 “소득 8분위 이상 학생의 경우에는 5%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커녕 내년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인하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 23일 한나라당 발표에 비해서는 한참 후퇴한 데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를 전제로 한 방안이어서 실효성이나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건물 감가상각비 이상 적립하지 못하게 돼 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재정 낭비적 요인들이 지적될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통해 유인한다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대학으로부터 7천500억원 정도 규모의 자구노력은 정부가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세계일보] 고작 5% 낮추려고… 요란만 떤 등록금 인하 잔치

 

소득 30% 이하 7500억 투입…보편적 인하와는 거리 멀어

[세계일보]8일 당정이 내놓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와 대학의 고통분담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정부 예산 1조5000억원과 대학자체 장학금 7500억여원 등 총 2조2500억원을 투입하면 전체 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5% 정도 내리고 소득 7분위 이하는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 폭과 지원 방식이 당초의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데다 지원금 일부를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 학생과 대학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2조2500억원으로 등록급 5% 인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투입될 1조50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을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란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나머지 7500억원은 저소득층 학생수와 대학의 자구노력을 감안,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각 대학에 분배한다. 저소득층 학생수를 기본으로 하되, 일괄 지원하는 대신 등록금 동결·인하 또는 장학기금 확대 등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들 위주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이 낮아 최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개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등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평균 등록금 부담이 지금보다 22%, 전체 학생은 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올해 등록금이 765만원인 서울 사립대에 다니는 소득 3분위에 속하는 학생은 내년에 국가가 최저 지원하는 장학금 90만원과 대학 지급 장학금 45만원, 등록금 5% 인하 시 누리는 인하분 38만2000원을 합쳐 올해보다 173만2000원(22.6%)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가장학금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골자로 한 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실제 인하율은 ‘0’… 정부 입김만 강화?

하지만 일반 학생이 느끼는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투입하는 7500억원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자 가운데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은 전체의 34.2%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 3분위 이하더라도 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려면 B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머지 장학금도 소득 수준보다는 성적순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제시했지만 대학들이 이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대학은 장학금을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고액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대부분 학생은 추가 장학금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대상자의 성적 기준을 현행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등록금 관련 예산을 또 하나의 대학 통제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한 7500억원은 단순히 말해 정부 말을 잘 듣는 대학에 돈을 더 준다는 얘기”라면서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대책은 실효성이나 근본적 처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