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 연대2012. 4. 26. 17:13

[현대경제연구원]HRI 한반도 평화지수 : 남북관계 긴장 상태 지속

 

 

제목 HRI 한반도 평화지수 : 남북관계 긴장 상태 지속 
발간처 현대경제연구원

등록일자 2011/11/18

디렉토리 국제관계 , 북한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1년 10월 17일부터 ~ 2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3분기 HRI 한반도 평가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4분기 기대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약 3~4p 소폭 상승하였음. 이는 남북 및 북미 비핵화회담 개최, 종교계와 사회문화단체들의 방북, 통일부 인사 개편,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사의 특징으로 첫째, 주관적.객관적 지수가 모두 상승했으며,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도 소폭 상승함. 둘째, 항목별로 전문가평가지수는 '전시 및 준전시' 상태에서 벗어나 '긴장 고조' 상태로 겨우 회복했으며, 정량분석지수는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성향별 평가에 있어서는 성향 구분없이 모든 전문가 들이 지난 분기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특히 진보 성향의 평가가 가장 많이 상승함.

 

- 남북 관계 현황과 관련하여 전체 80명의 전문가 중 85.0% 1,007명의 일반인 중 79.7%인 절대 다수가 남북 경색 국면의 장기화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함.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62.5%)과 일반인들(81.0%)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또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문가의 73.8%, 일반인의 66.9%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http://epic.kdi.re.kr/daily/daily_view.jsp?menu=1&type=1&rowcnt=20&ac=000010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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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숭이
함께 & 연대2012. 4. 24. 07:51

[시민단체 8주 체험프로그램] 겨레하나 인턴모집.^^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시민단체에서는 2012 대학생 인턴을 모집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비정부 조직(NGO)로,
사회 개혁, 사회 복지, 환경, 인권 등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저희 단체는 남북 교류, 북녘 어린이 돕기, 평화,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기획된 대학생들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도
대학생활에 있어 여러가지를 동시에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턴 프로그램에서는
1. 멘토교수님과의 만남 시리즈
2. 관공서, 연구소 등에서 일하시는 전문가와의 만남
3. 참여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급여지원은 불가능하고 봉사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담당자 오세연(010-8797-3956)으로 연락주세요. (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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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숭이
함께 & 연대2012. 4. 18. 19:55

2012년 4.11 총선 후 관련 글 모음

 

 

[오마이뉴스] 2개나 가진 박근혜, 이대로면 대선도 이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2687&CMPT_CD=P0000

 

[오마이뉴스] '반MB' 세력, 이게 문제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0961

 

[프레시안] 김형태 사태는 박근혜 '영남 압승의 덫'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418142052&section=01

 

[프레시안]"'화장발' 보여준 새누리당 vs 노무현 넘어서지 못한 야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416100100&Section=01

 

[프레시안]'구걸 정치'의 몰락과 '꼼돌이'의 탄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413103123&Sect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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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숭이
함께 & 연대2012. 4. 13. 12:56

2030 투표율 루머 잠재울 근거 나왔다! 서울 20대 투표율 64.1%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412221255328&p=khan

 

야권 지지 성향 2030세대…서울서만 ‘투표의 힘’ 발휘

경향신문 | 강병한 기자 | 입력 2012.04.12 22:12 | 수정 2012.04.13 02:01

 

 

2010년 5회 지방선거부터 선거판을 뒤흔든 '2030세대'는 19대 총선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을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19대 총선의 세대별 투표 성향이 재연됐고, 2030세대의 힘은 서울과 수도권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의 최종 투표율은 54.2%로 예측돼 중앙선관위의 공식집계인 54.3%에 접근했다.

출구조사 결과 20대 투표율은 45.0%, 30대 투표율은 41.8%로 나타났다. 18대 총선 당시(중앙선관위 집계 기준)의 20대 투표율인 28.1%와 30대 투표율인 35.5%에서 각각 16.9%포인트와 6.3%포인트가 증가된 수치다. 40대는 50.3%, 50대 64.6%, 60대 69.7%로 18대 총선에 비해 각각 2.4%포인트, 4.3%포인트, 4.2%포인트가 올랐다. 이를 종합하면 18대 투표율인 46.1%를 이번 총선에서 8.2%포인트가량 증가시킨 힘은 2030세대의 투표율에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2030의 야권 성향 역시 뚜렷했다. 20대의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47.9%로 새누리당의 30.4%보다 17.5%포인트 앞섰다. 3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는 53.5%였고 새누리당은 26.2%에 불과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40대에서도 민주당은 46.1%, 새누리당은 33.6%였다.

반면 50대에서는 새누리당이 49.9%를 획득해 민주당의 32.4%를 압도했다. 60대 이상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은 60.3%였고 민주당은 24.8%였다. 전형적인 세대별 표대결 현상이다.

 

다만 야권 성향의 2030세대 투표율 영향은 서울에서만 뚜렷이 포착됐다. 서울에서 20대 투표율은 64.1%로 집계돼 전국 평균 45.0%를 웃돌았다. 서울의 30대 투표율 역시 44.1%로 전국 평균 41.8%보다 높았다. 서울에서 2030세대의 높은 투표율이 야권의 압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20대 투표율은 47.6%, 30대 투표율은 43.6%로 집계돼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수도권 전체 판세에서 야권의 승리가 2030세대의 득표율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천의 20대 투표율은 38.5%, 30대 투표율은 41.4%로 집계됐다. 인천에서는 20대와 30대 투표율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 같은 결과가 야권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인천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경기에서 20대와 30대 투표율은 각각 34.1%와 43.6%로 조사됐다. 경기에서도 20대 투표율은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모자랐다. 서울과 같은 야당의 압승이 없었던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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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숭이
함께 & 연대2012. 3. 7. 19:34

[경향-시론] ‘탈북자 강제북송’ 현실과 이상


[시론]‘탈북자 강제북송’ 현실과 이상
김근식 | 경남대 교수·정치학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반인권적이므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북한은 국내법과 양국협정에 의거해 불법 월경자를 본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송환에 대한 찬반을 넘어 이제는 한·중 간 외교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양국관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원래 복잡한 사안이 뒤섞여 있는 탓에 해결 자체가 쾌도난마식으로 나오기 힘들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그나마 일을 덜 그르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체포된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무엇보다 앞서는 원칙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 탈북자는 명백히 자유의지에 의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또한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전한 의미의 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체포된 탈북자의 인권과 자유의사를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 돼야 한다. 여야가 단일한 목소리로 송환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그 맥락이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인도주의라는 국제적 규범 말고도 국내법과 북·중 간 협약이라는 다른 규범도 존재하고 있다. 북·중 사이 국경관리와 안전이라는 차 원에서 중국은 불법 월경자를 단속하면 북으로 송환하게 돼있다. 실제로 중국 내 탈북자는 명백한 정치적 망명의지를 가진 체제 탈출형과 경제적 이유로 일시 중국에 나온 생계형 월경자가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적 망명과 생계형 일시 탈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할 수 없는 현실적 처지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 등이 생계형 탈북자에게 접근해 한국행을 유도하는 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만약 국정원 관련 인사가 한국행을 권유한다면 더 복잡한 경우가 될 것이다. 이는 마치 경제적 이유로 돈을 벌러 미국과 일본에 불법입국한 한국 사람에게 친북인사가 와서 북한행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계형 탈북이 아닌 정치적 망명에 한해 북송반대와 한국입국을 요구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체제 탈출형 망명도 외부 인사와 조직이 개입된 기획의 경우 북한은 기를 쓰고 저지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북에 남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기획 탈북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만약 기획탈북이 발각돼 체포된 것이라면 온전한 의미의 인도주의적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탈북자 송환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 경우도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내서 중국에 공식 요구하고 여야 국회 결의안도 채택했지만 그게 다다. 중국이 강제송환하면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 오히려 조용한 외교 대신 떠들썩한 공론화가 탈북자 송환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송환 반대 시위와 정부의 공식 요구가 속은 시원할지언정 문제 해결은 더 어렵게 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북·중관계에 비해 턱없이 악화돼 있는 한·중관계의 자화상이라는 자조섞인 평가마저 제기된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한·중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탈북자 처리가 좀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탈북자 송환 문제는 우리 모두를 절망케 하지만 그럴수록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북송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움에만 머물지 말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마저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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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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